Question 1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꾸준한 수입(급여, 사업소득 등)이 있고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채무 총액 한도도 있습니다.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비를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인가와 면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uestion 2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무엇이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사람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파산면책은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소득, 재산, 채무 원인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지니 둘을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uestion 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Accepted Answer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결정 이후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서둘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4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 3년이며,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과 부양가족 수, 재산 규모 등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변제 기간 중 소득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일반 은행 대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를 일정 기간 성실히 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나 일부 금융기관 상품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Question 6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은 언제 회복되나요?

Accepted Answer

면책 결정이 나면 관련 공공정보가 정리되고, 이후 성실한 금융거래 이력을 쌓으면서 점수가 회복됩니다.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액 체크카드 사용, 공과금 성실 납부처럼 작은 거래부터 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uestion 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고르나요?

Accepted Answer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로,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을 해줍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로 원금 일부까지 면책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 채무 종류(사채 포함 여부), 소득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Question 8

집이나 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가치가 크면 그만큼 변제해야 할 총액이 늘어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별도로 처리되니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나눠서 검토합니다.

Question 9

개인회생 신청 때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채무 내역(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부동산, 차량, 예금 등), 가족관계 자료, 진행 중인 압류나 소송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빠지거나 재산을 누락하면 인가나 면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10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일반적인 순서는 상담과 서류 준비, 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제출,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수행, 면책결정입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가 정확하면 보정명령이 줄어 진행이 빨라집니다.

Question 11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ccepted Answer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의 수임료로 나뉩니다.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 예우에서 법률 사무를 맡기시는 경우 비용은 상담 때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Question 12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ccepted Answer

기본 구조는 '월 소득 - 생계비(가구원 수 기준)'이며, 이 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갚습니다. 생계비 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됩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월 변제금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과 재산 자료를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Question 13

개인회생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서류가 많고 보정명령이 자주 나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나 소송이 함께 걸려 있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맡길 곳을 고를 때는 비용 구조가 명확한지, 진행 상황을 꾸준히 알려주는지, 면책 이후 신용 회복까지 안내하는지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4

인천에서 개인회생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Accepted Answer

인천 거주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예우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소성로185번길 16-20, 201호)에 있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010-9251-0085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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